생각/세상

법없이 살 사람

2009. 6. 23. 09:57
상식선에서의 법은 없어지고 통제의 수단인 법이 난무 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은 찬성한다.

그런데..

블로그에서 그저 딸아이의 춤추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다고
법을 들먹이는건 좀 아니지 않나?
어쩌면 네이버에서 알아서 기어준것일 수도 있다. 전에도 그래왔으니까.

http://blog.naver.com/yang456/140072051659


PD수첩에서 저작권 법 관련해서 방송이 보도되었을때
일부 사람들은 이전 저작권법에서도 그건 문제되는 부분이였고 이번에 개정되면서 추가된것이 아니다.
가수나 매니지먼트사에서 홍보효과도 있을텐데 그런걸 문제삼지는 않을것이다.

라고 하시던분들도 있었는데  과연??  문제삼지 않을 내용이 왜 법조문에 들어가 있을까?

음악 소개해주시는 블로그에서 좋은 음악 소개 받은적도 많았는데 앞으론 그런일이 없을것같다.
볼만한 영화 소개해주는 블로그도 사라지겠지

영세하거나 개인인 작가 들은 복제때문에 먹고사는 일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다. 죄의식없이 원본 전체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것은 저작권법으로 막아야 할것이다.

하지만 저런건 아니지 않나?

상식선에서 살아가도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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